韓国の不動産税制が来年から大きく変わる。政府が発表した新しい제도では、実際に住んでいる住宅所有者に対する税制が大幅に優遇される一方、実居住していない住宅所有者の負担は増える見通しだ。時価35億ウォンを超える『一軒家』については、종합부동산세(総合不動産税)の課税対象が拡大され、長期保有者向けの양도소득세(譲渡所得税)の控除基準も『保有期間』から『実居住期間』へと再編される。
この改正により、実際に居住している住宅所有者と投資目的で保有する住宅所有者の間で税負担の格差が大きく広がることになる。반포자이などの高級住宅地では、同じ物件でも실거주 여부(実居住の有無)によって税額が1000万ウォン以上差が出るケースも出てくるという。
引用元：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3368156
韓国人の反応
・실거주자들은 드디어 정책이 바뀌는군…그동안 투기꾼들만 좋던 세제가 이제라도 고쳐지니 다행이야
・근데 실거주 기간을 어떻게 증명하나? 호적등본만으로는 부족할 텐데 또 서류 전쟁인가
・35억 넘는 집에서 사는 입장인데 이게 나한테는 손실이네…세금이 확 느는 게 느껴질 듯
・역시 서민은 손해본다. 쌍자산가가 고급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만 혜택보지 않을까
・투기꾼들을 잡겠다더니 결국 실거주자들도 영향을 받네…정책 수립이 제대로 된 건가
・20억대 1채는 안 내도 되니까…이게 정상인가? 돈 많은 사람들이 세금 회피하려고 들것 같은데
・하지만 실제로는 이 정책들이 집값을 더 올릴 수도 있다는 게…본의 아니게 역효과 나올 수도
・2029년부터 적용되니까 아직 시간이 있네. 그때까지 또 뭘 어떻게 할지 모르지
・서울 강남 지역 주민들은 엄청 관심 가질 소식이겠다. 여기 비싼 집 많으니까
・결국 정부는 세수만 늘리려는 건가…이름은 거창하지만 결국 증세 아닌가
・실거주하고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오르니까 이건 다행스러운 소식이야. 투기꾼들 억제는 맞는 정책이지
・장특공제(長特控除)를 10억으로 한다는 건 뭐하는 소린지…어차피 이미 비싼 집은 상관없겠네
・아…결국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피해 본다. 불공정한 세제라는 건 변함없네
・반포자이 예시가 나온 거 보니 정부도 강남 집값을 의식하고 정책 만든 건가
・10억대 5분 이상 공제에서 10억 한도로 줄어든다는데…이건 또 뭐하는 거야
韓国の不動産は単なる投資対象というより、人生最大の資産であり、感情的な意味合いも大きい存在だ。だからこそ不動産税制の改編は、個人の経済状況を大きく左右する重大な問題になる。今回の改編案は「実居住重視」という名目で打ち出されてるんだけど、実際のところ、それが本当に公正で合理的なのかについては、韓国国民の間でも意見が分かれてる。
政府の側は投機抑制と住宅市場の安定化を掲げてる。確かに2030年代初頭までに空き家の税負担を増やすという政策は、空室問題の改善につながるかもしれない。ただ一般市民の反応を聞くと、細かい基準が曖昧だし、実行の過程で思わぬ弊害が出てく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懸念が大きいみたい。特に「実居住期間」をどう定義して証明するのか、あるいは基準が恣意的に運用されることはないのか、といった疑問が出てきてる。どうせこんな大規模な税制改編は実行まで何度も調整されるんだろうけど、はっきり言えることは、韓国の不動産市場がまた新しい転換点を迎えてるってことだ。強南の物件価格はどう動くんだろう、そもそもこの政策で本当に投機が減るのか—こういった問いは2029年まで延々と続くしかないんじゃないかな。